전 정부서 미룬 F-35A 20대 도입 급물살…방추위 분과위 의결

문재인 정부에서 미뤘던 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A 추가 20대 도입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오늘(29일) 국민의힘 소속 강대식 의원과 공군 등에 따르면 이달 9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는 F-X(차세대 전투기) 2차 사업의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분과위를 통과한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은 2023년부터 2020년대 중후반까지 약 3조9천억 원을 투입해 F-35A 20대가량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달 방추위에서 도입 방안이 확정되면 2020년대 중후반 20대가량이 추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로 고도화하는 북핵·미사일에 대응해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 정부의 조처로 분석됩니다.

F-X 2차 사업은 선제타격 개념까지 포함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킬체인'(Kill Chain)의 핵심 타격전력인 고성능 전투기를 추가로 도입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018~2019년에 사업 선행연구와 사업 소요 검증(한국국방연구원) 등을 거쳤으나 2020년 함정 탑재용(F-35B급) 전투기사업을 우선 추진한다는 이유로 미뤄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 대화 기조 속에 북한을 의식해 사업을 미룬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됐으나, 해군의 경항모 건조와 탑재용 전투기 기종 문제가 컸습니다.

공군은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우리 공군의 전투기 노후화, 주변국의 5세대 전투기 전력화 진전 등을 고려할 때 스텔스 전력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월에 도입한 지 36년이 된 F-5E 전투기가 추락해 조종사가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 노후 전투기 도태 문제와 공군 전력 공백 가능성이 부각됐습니다.

앞으로 KF-21(한국형 전투기)이 순조롭게 전력화되더라도 추가 전력 보강이 없다면 노후한 F-4·F-5 전투기 도태 등으로 2025~2031년에는 적정 대수보다 30~70대 부족해지고 이러한 전력공백이 장기간 심화할 것으로 공군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군은 올해 3월 이러한 배경과 F-X 2차 사업을 정상 추진 필요성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으며, 약 석 달 만에 방추위 분과위에서 사업 추진이 잠정 결정된 것입니다.

F-X 2차 사업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은 다음 달 13일쯤으로 예정된 방추위 회의에 상정됩니다.

방추위가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의결하면 방사청은 타당성 조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신속하게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사업 추진 여부는 방추위 (본)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분과위 의결만으로 재추진 여부를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강대식 의원은 "7차 핵실험 준비, 탄도미사일의 고도화, 전방부대 전력 증강 등 북한의 도발이 날로 증대하는 가운데 킬체인의 핵심전력인 F-X 2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한다"며 "2020년대 중반 공군의 전력 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F-X 2차 사업 적기 전력화로 대북 억제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국방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