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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여부 오늘 결정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여부 오늘 결정된다

신정은 기자

작성 2022.06.28 17:0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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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가 오늘(28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수원지검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정은 기자, 심의위원회가 지금 진행 중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후 2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가 이곳 수원지검에서 열렸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달 초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강훈/이명박 전 대통령 측 변호사 : 상당히 지금 건강이 악화돼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생명이 위태롭다 더이상 복역하기 곤란하다 이 사유로 신청서를….]

현행법은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나빠졌을 때 등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형집행정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오후 늦게나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심의에서 이 전 대통령 외에도 관내 다른 형집행정지 신청 사건들도 함께 검토되기 때문입니다.

심의위원회는 검찰 측뿐만 아니라 학계, 법조계, 의료계 등 외부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형집행정지를 의결하면 수원지검 검사장이 최종 결정하고, 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이던 안양교도소 담당 수원지검 안양지청을 거쳐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앵커>

이 전 대통령은 지금 어디에 있죠?

<기자>

네, 이 전 대통령은 지난주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회사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었는데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 이후 안양교도소로 옮겨졌습니다.

2년 전에도 이 전 대통령은 코로나 감염 우려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당시 불허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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