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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9:05 ~ 11:00)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방송일시 : 2022년 6월 28일 (목)
■ 출연 :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 경찰 통제 필요성엔 동의하지만
- 행안부 장관이 통제하는 건 위험
- 자문위도 친검찰에 졸속으로 꾸려
- 법무부-검찰, 행안부-경찰의 관계를 적용? 단순무식
- 이재명 출마하지 말라? 누구에게나 출마기회 보장해야
- 민주당엔 이재명의 리더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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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의 정치쇼 화요일 4부 정치쇼 초대석 우리는 깐부잖아 시간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안전부 내 이른바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 업무조직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죠. 경찰 내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에 김창룡 경찰청장이 임기를 한 달 남기고 사퇴 의사를 밝혔죠. 이와 관련해서 경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황운하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안녕하십니까. 어제 경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두 개가 있었는데, 오전에요. 먼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기자회견 보셨죠?
▶황운하 : 네.
▷김태현 : 의원님이 30년 넘게 경찰로 복무하셨고요. 울산경찰청장까지 지내셨는데 경찰 출신 입장에서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 신설하는 것 이것 어떻게 보고 계시죠?
▶황운하 : 한마디로 군사독재 시절의 치안본부의 부활이고 경찰의 정치 예속화를 초래하는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주의적 발상이다. 과거 회귀이다, 퇴행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경찰은 내무부 치안국 또 치안본부 그런 시대를 거쳐왔거든요. 이 시절에 경찰은 정치권력에 예속되고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런 과오가 있었고 이러한 반성적 과오에 대한 반성적인 고려해서 경찰이 내무장관 휘하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경찰청을 독립시키고 경찰 내 업무는 경찰위원회를 통해서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서 치안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고 이러한 역사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역사성을 이상민 장관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졸속으로 얼마 안 되는 기간 안에, 그것도 친검찰 성향의 학자들, 검찰 출신 교수들. 그래서 경찰조직에 대해서 매우 편협한 시각을 가진 분들, 이런 분들로 무슨 자문위원회인가 뭘 구성해서 졸속으로 이런 권고안을 내게 하고 이것을 수용하는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이것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김태현 : 어제 이상민 장관 얘기를 보니까 기존 시스템, 그러니까 민정수석 산하에 치안비서관 두고 경찰을 청와대에서 당시에 통제하던 그것보다는 내각이 중심이 돼서 행안부 안에 경찰국 신설하는 게 비정상의 정상화다 이렇게 표현하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황운하 : 경찰의 중립에 가장 큰 위험요소는 경찰이 내무장관 휘하에 있을 때 가장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 휘하에 있을 때, 과거로 보면 내무부 장관. 이것은 청와대가 또 경찰에 대해서 민정수석실이니 치안비서관이니를 통해서 직접 통제했다고 표현하던데 민정수석실이 있다고 해서, 치안비서관실은 지난번 정권 때 없어졌지만 민정수석이 있다고 해서 경찰을 직거래했다, 직접적으로 통제했다는 것은 논리비약입니다. 민정수석실이 경찰,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인사 등을 관리해 온 것은 맞죠. 그러나 경찰 업무를 직접 통제했다는, 마치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을 신설해서 경찰을 직접 통제하듯이 민정수석실에서 경찰을 직접 통제했다는 것은 민정수석실의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그런 오류가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똑같은 수사기관인데 검찰하고 경찰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검찰은 법무부의 검찰국을 통해서 인사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건데 법무부 안에 검찰국 있듯이 행안부 안에 경찰국 또는 경찰실 있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장이세요?
▶황운하 : 그런 의견이 있죠. 우선 법무부의 대부분의 업무는 뭐겠습니까? 검찰 사무입니다, 검찰 사무. 법무부의 대부분의 업무가 검찰 사무입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을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법으로 규정해놨습니다. 그것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할 수 있도록 역시 법으로 규정해놨습니다. 이게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조직법과 검찰법에는 이런 장관의 소관사무에 치안이 없고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 규정이 없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는 거죠. 이것은 법무부-검찰의 관계와 행안부-경찰의 관계는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법무부-검찰의 관계를 행안부-경찰의 관계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 이것은 결국 단순한, 그냥 비슷한 것 아니야 하는 것은 매우 단순무식한 발상인데요. 검찰은 수사, 기소, 영장청구권 이런 것을 독점하면서 그러면서 권력남용을 선출권력에 의한 통제방식으로 검찰을 통제해야만이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겠다는 취지인 것이고 반면에 경찰은 행안부 장관 또는 내무부 장관, 과거 같으면. 여기와 거리를 두게 함으로써 경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게 역사적인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각각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 경찰법에 그렇게 달리 규정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런 역사적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법무-검찰, 행안부-경찰 똑같은 것 아니야? 이렇게 오판을 한 것이죠.
▷김태현 :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 또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 경찰의 권한이 어느 때보다도 비대해진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제는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던데요.
▶황운하 :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행안부 장관께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는 상황이라서 더더욱 이런 생각을 굳히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우선 행안부 장관이 검수완박이라는 표현 자체를 하면 안 되죠, 행안부 장관이라는 분이.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은 언론 또는 일부 국민의힘 쪽에서의 프레임이지 검수완박에 대한 표현은 민주당에서 한 번도 주장해 본 적이 없는, 사용해 본 적이 없는 표현이거든요. 이것을 장관이라는 분이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을 함부로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죠. 그다음에 그런 발언 속에는 검수완박법이 통과됐으니 이제 경찰청에 대해서 손을 봐줘야 되겠다, 일종의 화풀이. 이런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경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권한이 더 비대해진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은 타당하고 그래서 경찰에 대한 통제에 대해서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통제방식이 문제인 거죠, 주체가 문제인 겁니다. 통제의 주체, 통제의 방식. 그것이 행안부 장관이어서는 안 된다. 이게 역사의 교훈인 겁니다. 경찰은 행안부 장관 소속 하에 있을 때 가장 위험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당내 얘기 좀 여쭤볼게요. 주말 내 민주당 워크숍 있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의원님이 소속해 계신 처럼회, 이 처럼회에서도 이재명 의원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서 쓴소리가 나왔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분위기 어땠습니까?
▶황운하 : 우선 처럼회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입장을 가진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처럼회는 민주당이 개혁과제를 잘 완수해야 한다 또 민주당이 통합과 혁신을 잘 이루어서 그래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지지 또는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처럼회의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워크숍에서 많은 의원들께서 대선, 지선에 책임 있는 분들은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니 이번 전대에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 많이 말씀하셨고요. 또 이재명 의원이 출마할 경우에 계파싸움으로 비칠 우려가 있으니 출마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이것은 저는 당을 아끼려는 마음에서 나온 충정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다만 결론은, 제 생각은 무슨 계파가 어쩌고 세대가 어쩌고 책임이 어쩌고 선수가 어쩌고 이런 것 구분 없이 누구든지 출마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당을 살리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이재명 의원의 출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황운하 : 내가 안 나올 테니 너도 나오지 마라, 네가 안 나오면 나도 안 나간다. 이런 얘기는 저는 당의 중진이나 지도자급 위치에 있는 분들은 당의 미래비전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내가 안 나올 테니 너 나오지 마, 너 안 나오면 나도 안 나가. 이런 발언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재명 의원, 홍영표 의원, 전해철 의원,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또 70년대에는 박용진 의원 다 나와서 김민석 의원도 출마한다는 것 같고 다 나와서 당원들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맞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황운하 : 그럼요. 그것이 당을 살리는 길이라고 봅니다. 당의 단합을 위해서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 의견도 저는 소중한 의견으로 경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이 처한 위기상황에서 이재명의 리더십이 필요하고 지금 이재명이 리더십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다면, 리더십이 당을 제대로 이끌어서 통합과 혁신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한다면 2년 후 총선에서 필패할 것이라는 걱정을 하는 당원들도 많거든요. 의원들도 많고요. 그래서 양쪽이 다 일리가 있는 의견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느 한쪽 보고 나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민주당의 정신에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민주당의 정신은 민주당답게 모두가 제한 없이 누구든지 출마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황운하 의원 모시고 경찰 문제부터 민주당 당내 문제까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의원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스튜디오로 한번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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