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권해놓고…가입하면 "지원금 제외" 논란

<앵커>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들한테 정부가 200만 원씩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동안 프리랜서들에게 고용보험에 들라고 권해 놓고는 정작 가입한 경력이 있으면 지원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중학교 시간강사 A 씨는 그동안 다섯 차례 받았던 정부 지원금을 이제는 못 받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러 학교를 돌면서 일주일에 하루씩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중에 한 학교가 정부에서 권한다면서 A 씨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게 문제가 됐습니다.

정부가 고용보험은 들라 해놓고, 보험에 든 사람들에게는 프리랜서 지원금을 주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정부 말을 무시하고 고용보험에 가입 안 한 사람들이 오히려 혜택을 보는 상황입니다.

[A 씨/시간강사 :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코로나가 아니라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그만뒀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일을 안 하는데도 계속 지금 6차까지 받았다….]

작년 초 회사가 어려워져서 권고사직을 당하고 프리랜서로 일하는 B 씨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지원금은 못 준다는 조건이 이번에 새로 생겼기 때문입니다.

[B 씨/프리랜서 : 내가 정당하게 일한 만큼 일하고 그다음에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서 받은 거다. 나머지는 힘들게 지금 프리랜서로 살고 있는데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답변을 해줄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부는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더 고통을 겪는다고 보고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세청 소득자료 등을 토대로 실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