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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장관, 권고안 핵심 수용…"경찰국 신설"

행안장관, 권고안 핵심 수용…"경찰국 신설"

김상민 기자

작성 2022.06.27 20:08 수정 2022.06.27 21:2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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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행정안전부가 경찰을 견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을 행안부 안에 만들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르면 다음 달까지 속전속결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먼저,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지난주 행정안전부 내 경찰 업무조직 신설과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고위직 인사제청권 실질화 등을 권고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엿새 만에 세 가지 핵심 내용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최종안 발표 시점도 다음 달 15일로 못 박아 윤석열 정부의 경찰 제도 개선 방침을 속전속결로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서 언제까지, 1년을 두고 그것을 여론을 모으고 해야 합니까?]

경찰 업무조직, 이른바 '경찰국' 신설도 공식화했습니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과 치안비서관이 행안부를 건너뛰고 경찰을 통제했던 관행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해경의 피살 공무원 사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런(대통령실이 경찰을 직접 지휘·통제하는) 시스템 안에서는 도무지 일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국민은 알 수 없습니다.)]

30여 년 전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축했습니다.

과거 2천 명에 달했던 치안본부 조직과는 규모와 권한이 다르다며 행안부의 경찰 업무조직에는 총괄, 인사, 자치경찰 업무 담당 3개 부서에 20명 내외 인력이 배치될 것이라는 조직도안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행령으로 조직 신설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기존 권고안에 담겼던 감찰, 징계제도 개선 방안 등은 추가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국 신설 등은 행안부 최종안이 나오는 다음 달 15일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하성원, CG : 서동민)

▶ 행안장관과 100분 통화 뒤 경찰청장 사의…대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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