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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 발표 또 연기…"갈팡질팡, 혼란 키운다"

전기요금 인상 발표 또 연기…"갈팡질팡, 혼란 키운다"

정혜진 기자

작성 2022.06.25 07:37 수정 2022.06.25 08:0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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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기 요금을 올릴지 올린다면 얼마나 올릴지 이번 주 안에 꼭 발표하겠다고 했던 정부가 결정을 다음 주로 미뤘습니다. 많이 오른 물가 때문에 고민이 깊은 모양새인데, 발표를 미루면서 오히려 혼란이 커지고 있단 비판이 나옵니다.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월요일, 3분기 전기요금 발표 하루 전날, 정부는 갑자기 결정을 미뤘습니다.

요금 인상에 앞서 한전의 자구 노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지난 20일) : (전기) 요금과 관련한 정부 입장, 최종 정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긴 시간, 긴 시일이 안 걸릴 걸로…]

그러면서 정부는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발표는 다음 주로 또 연기됐습니다.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올해만 30조 원에 달할 한전의 적자를 해결할 방안을 찾기 때문입니다.

[조영무/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인상하면) 최근 이슈가 되는 물가 상승 압박이 더 커질 수 있겠고, (안 올리면) 이미 악화 상태에 있는 기관의 재정건전성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딜레마 상황에서 그만큼 고민이 길어지고 있는 결과…]

또 7월부터 kw시당 3원 인상뿐 아니라, 적정 원가와 투자 보수를 반영한 총괄 원가 방식을 도입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금 인상 폭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물가를 걱정하는 기획재정부가 산업부 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논의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전기료는 가계뿐 아니라 기업 채산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다 알려진 한전 적자를 놓고, 정부가 또 고심하는 모습보다는 지금은 명확한 결정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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