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 아이들을 왜…" 아동보호치료시설 또 문 닫아

<앵커>

보호자 없는 19살 미만 소년범들이 가게 되는 보호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얼마 전 전해 드렸는데요. 시설 확충이 시급한데도 그나마 있던 시설 중 한 곳마저 지방자치단체의 이해 부족으로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최대 34명의 아이들이 생활해온 경기 남양주시의 한 6호 시설.

수원 가정법원에서 보내는 아이들을 받아 왔는데, 3년 6개월 만인 지난 2월 문을 닫았습니다.

지자체 지원을 받기 위해 아동보호치료시설 신고를 그동안 세 차례나 했지만 번번이 접수를 거부당했고, 사비와 후원금만으로 버텨오다 결국 운영을 중단한 겁니다.

[임용덕/아람청소년센터장 : 왜 다른 지자체에 속한, 다른 광역시에 속한 아이들까지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을 담당해야 되느냐 (라고 했습니다.)]

남양주시청은 신고에 꼭 필요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접수하지 않았다면서도 아이들의 연고지 문제도 고려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남양주시청 담당자 : 남양주시 관내에 있는 아동만 가는 건 아니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6호 시설이 부족한 탓에 다른 지역 청소년도 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자체들이 이를 이유로 예산 지원을 꺼리는 겁니다.

[박재숙/나사로 청소년의 집(6호 시설) 원장 : (이곳 아이들이) 양주시 아이들이 다 아닌데 왜 양주에서 이거를 다 맡아서 해야 되냐, 양주시 예산도 넉넉지 않은데. 이렇게 딴지를 거는 시의원님들도 계시죠.]

아동보호치료시설로 분류된 6호 시설들은 예산의 82%, 한 해에 18억 3천800만 원 정도를 지자체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지원 없이는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개별 지자체가 아니라 중앙 부처에 시설 관리와 지원의 책임을 명확히 부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