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국민제안' 신설…이전 정부 '국민청원'과 달라진 점은?

대통령실이 지난 정부의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국민 제안'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소통 채널을 어제(23일)부터 열었습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국민제안은 크게 네 가지 창구로 구성됐는데요, 행정 처분에 대한 민원을 내는 민원·제안 코너와 피해 구제나 공무원의 공무 집행에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하기,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동영상 제안 코너, 문의 사항을 접수하는 102 전화 안내 등입니다.

국민청원과 달리 비공개와 실명제를 원칙으로 운영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청원은 민원 및 청원법을 근거로 하지 않아 국민의견 처리기한의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20만 건 이상 동의 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답변해 대다수 민원은 받지 못한 채 사장됐다'고 말했는데요.

국민제안은 '20만 명 이상의 동의'와 같은 선별 기준을 없애고, '민원 책임 처리제'를 통해 법정 처리기한 내 답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