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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45채 사고, 꼬마 집주인도…'외국인 투기' 조사

혼자 45채 사고, 꼬마 집주인도…'외국인 투기' 조사

한상우 기자

작성 2022.06.23 20:36 수정 2022.06.23 22:2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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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부동산 투기를 한 게 있는지 정부가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가운데 집을 마흔 채 넘게 산 사람이 있고, 또 8살 아이가 집을 산 경우도 확인했다는 겁니다.

한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의 초고가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지난 2017년 한 러시아인이 이 아파트 꼭대기층 펜트하우스를 105억 원에 사면서 당시 전국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외국인들은 집값이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한 이 무렵부터 국내에서 꾸준히 집을 사들였습니다.

쇼핑하듯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여러 채 사기도 했는데, 한 미국인은 인천과 경기 지역 아파트 45채를 샀고, 한 일본인은 강남 지역 오피스텔 3채를 사기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8살 중국 어린이가 아파트를 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거래 과정에서 불법 자금 유입이나 부동산 투기 정황은 없는지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최근 2년 반 동안 외국인 투기가 의심되는 1천145건을 이미 골라냈습니다.

중국인이 71%, 미국인이 13% 정도 되는데, 국토부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이 합동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이경석/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장 : (부동산 취득) 신고를 의무화하고,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사항을 검토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제한 등 다양한 제재방안도 강구할 계획입니다.]

한국인이지만 국적만 외국으로 돼 있는,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의 투기 여부도 조사합니다.

또 외국인 투기를 막기 위해서 일부 지역은 실제로 거주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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