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한미 동맹 강화, 북 비핵화가 목표"

미국 국무부는 현지시간 22일 한미동맹 강화와 대북 제재 이행 등을 통한 북한 비핵화, 중국에 대응한 한미 경제 협력 강화 등을 한국에 대한 주요 외교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통합국가전략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18쪽 분량의 이 문서에서 국무부는 주한미군과 협력해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의 공동 노력을 통해 북한 위협을 줄이는 것을 주한 미국대사관의 우선적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국무부는 "미국은 한국 및 핵심 파트너들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여기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의 시행과 함께 평양과 실질적인 대화를 재개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한반도 평화 문제와 관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통한 비용 분담도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집단 안보의 중요 요소로 한미일 3국간 안보 협력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국무부는 한미 양국의 포괄적인 파트너십이 상호 번영, 포용 성장, 포스트 팬더믹 경제 회복 등에 기여한다고 평가하고 주한 미국 대사관의 두 번째 목표로 경제협력을 제시했습니다.

이밖에 기후변화, 사이버 공격 등 글로벌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의 역할 강화,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 확산을 포함해 법에 의한 지배를 위한 한미 양국간 협조 강화 등도 외교 목표로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