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월북 추정' 첩보 등 공개에 신중한 이유

2년 전 서해 상에서 북한군이 해양수산부 어업지도 공무원을 피살한 사건과 관련해 해양 경찰과 국방부가 월북 추정 판단을 번복하면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해당 사건 첩보 등 공개에 대해 국방부와 윤석열 대통령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1일) 야당이 첩보 공개를 거론하는 데 대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생각한다"며 "그런 것을 공개하라는 주장 자체는 좀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지 않나. 하여튼 검토를 좀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군도 군사보안과 안보상 등의 이유를 들어 공개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첩보는 한미 공통 자산으로 북한군 동향을 감청해 얻는 것인데, 만약 이러한 첩보의 일부라도 공개한다면 정보 취득 일자와 장소, 정보 입수 경로 등이 북한군 측에 노출되는 것이라 우리 측에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이를 알고 무선 통신 주파수를 변경한다면 한미 군 당국 입장에서는 무선 감청 등에 차질이 빚어지고 새로운 주파수를 탐지하는 데 막대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의 무력 도발 준비 정황을 탐지 자산으로 포착·분석하면서도 언론에 세세히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러한 맥락입니다.

특정 탐지 자산(위성 등)으로 북한군 동향을 파악한다는 사실이 노출된다면 북한군이 이에 대응해 교란 작전을 펼치거나 역정보를 흘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정보 공백이 발생하는 셈이라 우리 군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군과 국정원에서는 북한군이 사용하는 암구호 파악에도 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미 협의 절차도 필요한 만큼 미측을 설득하는 등의 절차도 난관으로 꼽힙니다.

한미 정보 당국이 함께 확보한 정보나 첩보를 공개하면 미국이 불만을 표시하는 등 신뢰가 허물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민감한 첩보의 경우 이번 사건을 감사하는 소수 감사원 관계자 등에게만 공개해 '월북'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