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전현희-한상혁에 "나 같으면 그만둘 것"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병준 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

● 김병준, 전현희-한상혁에 "나 같으면 그만둘 것"

"서해 공무원 피살, 엄밀히 재조사해야…야만적 죽음을 너무 가벼이 여겨"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독자적 판단할 수 있도록 내버려둬야"
"이준석, 명석하나 기성세대가 쉽게 수용할 수 없는 태도 지녀…양면 다 있다"
"자문위원회, 재임 대통령 위해 만들어져…대통령 바뀌면 당연히 그만 둬야"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종료 앞두고 '자문위원' 임명…이치에 맞지 않아"
"전현희-한상혁, 나라면 그만둘 것…국민 위해 어떤 게 유리한지 스스로 판단해야"

▷ 주영진/앵커: 정치 좌충우돌, 오늘 이 시간에는 김병준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과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병준/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 주영진/앵커: 지금 현재 논란, 논쟁이 되고 있는 피살 공무원의 월북이냐, 아니냐 이걸 갖고 지금 2년 전의 판단이 뒤집어졌어요. 그랬더니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에게 상처 주려고 하는 이거는 그런 국민의힘 측의 공작이다 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병준/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저는 당시 사건이 지금 기억나는 게 제가 하도 좀 화가 나서 페이스북에 글도 쓰고 했습니다만 우선 그 죽음 자체가 굉장히 야만적인 그런 죽임이었다. 인간으로는 하지 못할 그런 짓을 북한이 했거든요. 그 사실이 뭔지는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런 야만적인 죽음이 있으면 그건 국가가 정말 제대로 조사를 해서 좀 해야 되는데 당시에 굉장히 억울하게도 제 생각에는 말하자면 야만적인 죽음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넘어간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어찌 됐든 제대로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질은 그거라고 지금 김병준 전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한 것이냐 아니면 바다에 떨어졌다가 표류해서 간 것이냐 지금 이거 갖고 일종의 지금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당과 야당이. 이게 중요한 문제가 돼 버렸단 말이죠.

▶ 김병준/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단히 야만적인 그런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어찌 됐든 이것은 그 당시에 정부가 한 것보다는 더 엄밀히 조사를 해야 한다.

▷ 주영진/앵커: 다시 조사해야 한다.

▶ 김병준/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더 엄밀하게 조사해서 지금 일단 발표가 됐습니다만 이게 월북인지 아닌지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걸 내놔야 하고.

▶ 김병준/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당연히 해 줘야 하고요. 너무 가볍게 넘어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너무 가볍게 넘어갔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모레 징계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윤리위원회. 어떻습니까? 이거 거의 사상 초유의 일인데 말이죠.

▶ 김병준/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우리 당의 윤리위원회라는 게 상당히 독자적 그리고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윤리위원회가 회의를 연다, 안 연다를 가지고도 서로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윤리위원회가 독자적인 판단을 하도록 한번 내버려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열리겠죠. 안 열릴 수가 없겠죠, 열리기는 하겠죠.

▷ 주영진/앵커: 이게 윤리위원회가 독자적인 판단. 그런데 그 결과에 따라서 여당이 엄청난 혼란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 김병준/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그 혼란은 그 뒤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혼란이 일어난다면 저는 국민의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금은 늘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 당이 제대로 되려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열어갈 것인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세우는 것이거든요. 무슨 공천을 좀 더 잘하자 하는데 공천 잘하자 할 때도 무슨 원칙이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지 어떤 혼란이 올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지금 현재 이미 말썽은 나 있는데. 그래서 윤리위원회는 당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두 번째고 그건 또 다른 문제고 일단은 윤리위원회로서의 기능은 다 해 줘야 합니다.

▷ 주영진/앵커: 김병준 전 위원장이 보시는 이준석 대표는 어떤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병준/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대단히 말하자면 명석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젊은이들에게 매력을 느낄만한 그런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는 한편, 또 한편으로 보면 뭐라 그럴까, 기성세대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쉽게 수용할 수 없는 그런 태도나 또 그런 발언이나 이런 것이 있고 그래서 양면이 다 있다고 봅니다.

▷ 주영진/앵커: 양면이 다 있다. 알겠습니다. 김병준 전 위원장 나오셨으니까 최근에 또 여당과 야당 사이에 문제가 되는 게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 박상혁 의원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그러자 민주당에서 이거야말로 정치 보복 수사를 시작하겠다는 공언이나 다름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국민의힘에서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한상혁 방통위원장 공개적으로 공조직을 통해서 압력을 가하고 이런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만둬라, 그게 도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전체적인 상황을 우리 김병준 전 위원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병준/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우선 그 이전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 주영진/앵커: 어떤 부분이요?

▶ 김병준/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자문기구들이 있거든요, 지금 자문위원회 같은 겁니다. 지방분권위원회니 지역균형발전위원회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같은 자문위원회입니다. 그 자문위원회는 대통령을 자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거든요.

▷ 주영진/앵커: 그렇죠.

▶ 김병준/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그런데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자문위원은 그만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임 대통령, 전직 대통령을 자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다음 새 대통령은 또 자문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는 여러분들의 자문보다는 새로운 사람들의 자문을 받겠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안 나간단 말이에요.


▷ 주영진/앵커: 지금 그런 일들도 또 있습니까?

▶ 김병준/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것도 더더욱 하나 정말 민망한 부분인데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에 있는데 심지어 3월 1일에 자문위원을 대거 이렇게 위촉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전직 대통령은 자기가 자문받지도 않을 위원들을 왜 3월 1일에 왜 위촉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시민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거는 무슨 누구를 애먹이려고 일부러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그다음에 심지어 정말 그 임기가 보장되어야 할 직까지도 상당히 오해를 받고 또 이거 정말 다 전부 알 박기 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 주영진/앵커: 그건 김병준 전 위원장이 확인하고 파악하신 내용이라 이거죠, 자문위원들을?

▶ 김병준/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지금 예를 들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있는데 자문위원회입니다. 그 자문위원회 위원 중의 상당수를 3월 1일에 임명을 했어요.

▷ 주영진/앵커: 3.1절인데요, 쉬는 날 국경일에.

▶ 김병준/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3월 1일자니까 3월 2일부터 임명이 됐겠죠. 그런데 그런 것은 결국 전직 대통령이 자기 9일이면 선거인데 사실 자신이 자문받을 분들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임기가 거의 끝나는데. 그런데 그런 걸 그렇게 위촉해놓고 가고 그분들은 지금 내가 임기 2년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그 직을 수행하겠다. 그러면 신임 대통령은 그 자문위원을 임명할 수가 없죠. 이런 사례까지 있다고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 주영진/앵커: 그리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나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그러면 같은 맥락이시라고 본다면.

▶ 김병준/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같은 맥락이 아닐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임명될 때 정말 가서 어떤 정치적인 맥락, 특히 정치인 출신이라든가 또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전문가 출신들을 모신 위원회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그다음에 어떤 자리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이게 구별해가면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난 정부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 놓으니까 전부 다가 지금 좀 어떻게 보면 논리에 맞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스스로들 이거는 정말 아니다 싶으면 빨리빨리 좀 물러나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 주영진/앵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정치인 출신인데, 민주당 소속의. 임기를 지키겠다 그것이 법의 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 김병준/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이렇게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본인이 사퇴를 하지 않고 거기 있는 것이 과연 본인이 보호하고자 하는 민원인들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고객 집단들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예를 들어서 신정부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이 와서 챙기는 것이 그 민원인들이나 권익을 보호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한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전임 대통령에게 임명돼서 거기서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면 그 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그 권익을 보호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유리한지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아마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런데 왜 이거 정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 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직권남용이라고 해서 사법 처리까지 되고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해서 유죄까지 나오고 말이죠. 이거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병준/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저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입니다마는 대통령의 자문위원회, 이건 당연히 대통령과 그 직을 같이하도록 해야 하죠. 그다음에 어떤 부분은 전문성이 굉장히 강조되는 위원회라든가 또 아니면 일관성이 유지돼야 할 그런 부분이라면 그런 부분은 또 별도로 예외로 하고요. 그래서 좀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런 면에서 보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우리 김병준 전 위원장이 보시기에 전문성이 인정돼서 그 자리에 앉았으니 임기를 지켜야 된다?

▶ 김병준/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 같으면 그만둡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드릴 게 없네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기회가 되면 또 당사자들의 의견도 또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 김병준/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다른 일 때문에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가 보호하고자 하는 민원인들이나 권익을 보호받고자 하는 그런 분들 또 그다음에 그 조직의 어떤 위상이랄까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김병준 전 위원장 오늘 인터뷰 내용 중에는 방금 그 말씀이 또 많은 시청자 분들이 기억할 것 같습니다.

▶ 김병준/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그렇습니까?

▷ 주영진/앵커: 저 같으면 그만두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병준/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감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