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대재해법 개정안 재발의…'이해충돌 소지' 박덕흠 빠져

국민의힘에서 추진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발의자 명단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된 박덕흠 의원이 제외됐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대출 의원 등은 오늘(17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재발의했습니다.

지난 10일 발의했던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이지만, 발의자 가운데 박덕흠 의원이 권명호 의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서 박덕흠 의원은 일가가 충북 지역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개정안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이 충분한 조치를 하고도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처벌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중대재해법 개정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며 "처벌보다는 예방,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