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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말 기준 국가채무 사상 처음 '1000조 원' 넘었다

[경제 365]

올해 4월 말 기준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천1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한 달 전인 3월 말보다 19조 1천억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쳐 계산하는데, 지방정부 채무는 1년에 한 번 산출하기 때문에 월간 재정 동향에서는 중앙정부 채무를 국가채무로 볼 수 있습니다.

올해 말 기준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가 1천37조 7천억 원, 지방정부 순채무가 31조 1천억 원으로 모두 1천68조 8천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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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 확대와 정년 연장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육아휴직기간을 현재 1년에서 1년 6개월로 반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줄어드는 경제활동인구를 보완하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 복귀 지원, 고령자 계속 고용, 외국인력 확보 등을 추진합니다.

특히 고령자 계속 고용은 청년층 반발과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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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대한항공의 유류할증료가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7월 대한항공의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이달 19단계보다 3단계가 오른 22단계가 적용돼 편도 거리 기준, 거리 비례 별로 4만 2천900원에서 33만 9천300원이 부과됩니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유가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별도로 부과하는 요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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