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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증권거래세 0.2%로 인하…금융투자소득세 2년간 유예

[친절한 경제] 증권거래세 0.2%로 인하…금융투자소득세 2년간 유예

한지연 기자

작성 2022.06.17 09:1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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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17일)도 한지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경제 정책방향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증권 거래세를 깎아준다는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기자>

요즘 증시가 안 좋은데 그나마 다행인 소식이죠. 내년부터 주식 사고팔 때 내는 세금이 조금 깎입니다.

현재 코스피에서는 0.23%, 코스닥에서는 0.25%를 내던 증권 거래세가 내년부터는 0.2%로 통일됩니다.

원래는 0.15%까지 깎으려고 했던 건데, 내년에 시행하려 했던 금융투자소득세, 5천만 원 넘는 주식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죠. 이거 시행을 2년 늦추는 대신 인하 폭을 줄인 겁니다.

이 기간에 원래 대주주에게 매기는 주식 양도세를 그대로 시행하되,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크게 늘립니다.

그런데 한 종목에서 100억 원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될까요.

극소수만 뺀 대부분이 세금 안 내도 된다는 거니까 오히려 부자들 세금 줄여 주는 거 아니냐는 논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역시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도 2년 더 유예됩니다.

<앵커>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도 좀 이렇게 늘려준다고요?

<기자>

네, 현재 출산하면 1년 정도 쉴 수 있잖아요. 앞으로는 반년 더해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출산하면 배우자가 옆에서 이것저것 보살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딱 열흘 쓸 수 있잖아요. 

이것도 앞으로 늘릴 걸로 보이는데요,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서 기간을 정할 예정입니다.

또 현재 저녁 7시까지인 초등 돌봄교실 시간을 한 시간 더 늘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율 높이는 정책 좀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벤트성이 많았잖아요. 애 낳으면 돈 얼마 얼마 주겠다,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크게 출산할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웬만한 큰돈 아니고는 육아할 비용과 시간을 희생하기는 힘들겠죠.

맞벌이를 위한 육아 지원과 유치원 이후의 경제적 지원, 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뒷받침돼야겠습니다.

<앵커>

앞으로 4대 시중은행 고객들도 우체국에서 금융 업무를 이제 볼 수 있게 된다고요?

<기자>

네,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시작하는데요, 2천500개 우체국에서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은행 고객들이 수수료 없이 입출금이나 조회 같은 단순한 은행업무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요즘 시중은행들 점포를 폐쇄하면서 고령층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은행업무 보기가 아주 힘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우체국을 활용하기로 한 건데요, 오프라인 점포 수가 2배 가까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유통업체나 제2금융권에서도 단순 은행업무가 가능하게끔 은행 대리업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러면 여행사에서 외국환 매매신청을 할 수도 있고, 백화점에서 소액대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편의점에서는 이미 소액출금과 거스름돈 입금을 할 수 있잖아요. 1회 한도를 1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오늘 한 기자 평소와 다른 모습이신 것 같은데요, 저처럼 넥타이를 매고 나오셨네요? (네, 요즘 Z 세대 사이에서 유행이라고 해서요.) 이게 유행인가요? (네. 좀 어떤가요?) 잘 어울리십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요즘 격식 차린 분위기 내야 할 때, 혹은 이렇게 포인트 살릴 때 활용된다고 하는데요, 박지현 전 민주당 공동 비대위원장도 투표하면서 저렇게 넥타이를 맸고요.

연예인들도 패션 아이템으로 많이 활용하는 모습이죠. SNS에서도 여성을 위한 넥타이 매는 법이 있을 정도인데요, 성별의 경계를 허무는 '젠더리스' 패션의 일종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남성 치마가 유행하기도 했고요. 네일아트도 남녀공용 제품이 나올 정도입니다.

속옷도 남녀 경계가 허물어진 모습인데요, 여성용 사각팬티, 또 꽃무늬 레이스가 소재인 남자 팬티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남녀 공용이란 뜻의 유니섹스와 다르게, 젠더리스는 남성-여성적인 면을 하나로 통합시켜 휴머니즘을 강조한 중성성이라는데 차별점이 있고요.

남녀가 아닌, '개인'이 중심이 된다는 것에 본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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