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완화, 있는 사람 퍼주기" 지적에 경제부총리의 답

<앵커>

지금부터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함께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Q. "정부 더 적극 나서야" 지적 어떤지?

[추경호/경제부총리 : 지금 경제상황이 물가는 급등하고, 경기는 하락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금융, 외환시장도 불안한 그런 양상인데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물가 안정입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정부는 현재 금융, 세제, 재정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우리 가공식품이나 식생활에 관련된 그런 식품의 원가 부담을 줄이려고 하고 있고, 에너지 취약 가구에 대해서 에너지 바우처를 한 2천300억 정도 투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국제 원자재나 그다음에 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 관세 인하 등의 조치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Q. "기업만 혜택받는 대책"이란 지적은?

[추경호/경제부총리 : 최근 5년간 보면 우리 기업들의 해외 투자는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국내 기업 투자는 거의 답보 상태다. 이것은 결국 우리 기업 환경이 좋지 않다. 여기에는 각종 규제가 있고, 그다음 우리 세부담이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기업에 대해서 국제 수준의 세부담으로 좀 낮춰주고 그들이 활발하게 자율, 창의를 꽃피워서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서 결국은 경제에 활력을 일으키는 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 선순환하는 데 좋은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대책들을 이번에 제시하게 된 겁니다.]

Q. "세금 완화, 있는 사람 퍼주기" 지적 있는데

[추경호/경제부총리 : 아시다시피 종부세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입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간 우리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였어야 됐는데 너무 과도하게 올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그 부분을 정상화한다, 이런 취지이고 그다음에 주식양도세와 관련해서는 늘 연말이 되면 그 우리나라 상장 주식에 관해서 고액 투자자들이 주식양도세를 물기 때문에 늘 연말에 또 매물을 쏟아내고 그래서 주식시장에 변동성을 키운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최소한 초고액 투자자, 즉 100억 이상 투자자를 제외하고는 이번에 주식양도세를 폐지해서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주식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조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Q. 임대차 3법, 어떤 방향으로 손 볼 생각?

[추경호/경제부총리 : 사실은 임대차 3법과 같은 그런 인위적인 규제, 시장의 질서와는 조금 위배되는 그런 정책이죠. 이런 정책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사실은 강한 그런 규제가 부동산 워낙 급등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여야 간의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해서 그 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도는 빨리 사라져야 좋은데 이걸 한순간에 돌리면 또 시장이 굉장히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지금 당장에 이 제도를 폐지한다든가 이러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월세 임대차 시장과 관련해서는 여기에 부담을 가지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임대차 물량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전월세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부담을 조금 줄여주는 그런 방안을 고민하면서 조만간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Q. '5% 인상 상한선' 높이는 방안도 생각하나?

[추경호/경제부총리 : 저희들은 그렇게 인위적인 강제 규제 그 자체가, 이런 제도 도입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동 갱신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하는 부분. 그게 바람직하지 않은데 자꾸 그런 식의 접근 자체가 좋지 않고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이다. 시장의 전월세 물량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게 맞지, 거기에 인위적으로 그 물량의 흐름은 제어 하고, 인위적으로 가격 통제를 하고, 가격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시장 왜곡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Q. 경제 위기, 경제수장의 해법은?

[추경호/경제부총리 :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솔선수범하고 앞장서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 국민, 노동계,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 좀 합심해서 이 난국을 이겨내는 데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