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레터 이브닝(6/16) : "정치보복이다" "아니다"…프레임 전쟁

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스브스레터 이브닝입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의 성격이 뭘까요? 민주당은 '정치보복'으로 규정했고요, 국민의힘은 '적폐청산'으로 보고 있죠. 양당이 서로 이런 성격을 내세우며 프레임 전쟁을 하고 있네요. 연일 민주당의 반발이 거센데요, 잠행하던 이재명 상임고문까지 가세하면서 프레임 전쟁의 판이 커지고 있죠.
민주당은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성격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있죠.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어제(15일)와 오늘 검찰과 여권을 향해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은 한동훈 법무장관의 '기획수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네요.

우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는 "정권 초반에 이런 수사를 하면 되느냐. 한쪽으로는 문재인 정권 수사하고 한쪽으로는 이재명 후보 수사하고 왜 이렇게 하나. 그 중심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는 것 아니냐"며 "그걸 하려고 한동훈 씨를 장관 시킨 것 다 알지 않느냐"고 주장했죠.

우 위원장은 특히 "문재인 정부 윗선 수사와 이재명 의원의 백현동 압수수색 동시에 하지 않았냐. 이건 기획수사다. 대검에서 다 기획해서 한다. 우리가 정권 잡아봤는데 모르겠나. 법조 출신들도 다 알지 않느냐"고 했는데요, 한동훈 장관을 중심으로 정치보복을 위한 기획수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또 "저런 거는 (정부 출범 후) 몇 개월 지나서, 초기에는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고 큰 국정 방향을 잡는데 주력할 줄 알았지 이렇게 빨리할 줄 몰랐다"면서 "그만큼 이 상황을 자기들이 경제, 민생(위기를) 돌파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니까 이런 식의 수사국면으로 바꾸는 게 아닌가"라고 국면 전환용이라는 의혹도 제기했죠.

우 위원장은 어제(15일)는 "이명박 정부 때도 이런 정치보복 수사를 했다…그 결과가 어떤지 아시지 않나"라며 당 대표실 벽에 걸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을 가리켰는데요, 이명박 정부의 검찰 수사에서 촉발된 노 전 대통령 서거의 비극을 소환한 거죠. 이어서 "(검찰 수사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윗선으로 번질 거라 예고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안 간다는 보장이 있냐"라며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대응 기구도 만들겠다"고 반발했죠.


어제는 특히 잠행하던 이재명 상임고문도 전면에 등판했는데요,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면서 자신을 피의자로 특정했다는 CBS 보도에 대해 "검찰을 이용한 정치 보복, 정치 탄압이 시작된 듯하다"고 비판 글을 SNS에 올렸죠.

지도부뿐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집단 반발에 나서고 있죠.
'정치보복'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지목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당연히 반발하겠죠. 한 장관은 교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전에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한 장관은 일반론을 말씀드리겠다면서 "중대한 범죄 수사를 보복이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국민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네요. 또 "검찰과 경찰은 부패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것이다.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말도 했고요.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초기 적폐청산 수사를 소환하면서 "내가 하면 적폐청산, 남이 하면 정치보복"이냐며 이틀째 반격하고 있죠. '정치보복' 프레임에 '적폐청산' 프레임으로 맞서면서 민주당에 대해 '내로남불' 프레임을 씌우려는 거죠.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도 "민주당은 극단적 지지자의 행태를 양념이라고 옹호하지만 반대편은 폭력이라 비판한다, 문재인 정부가 하면 적폐청산, 윤석열 정부가 하면 정치보복이라 호들갑을 떤다. 이쯤되면 내로남불·이중잣대·안면몰수가 민주당의 실질적 강령이라 봐도 무방하다"며 맞받았죠.


정미경 최고위원도 "민주당이 아무리 정치보복 노래를 불러도 국민들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는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된 것을 다 아신다.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민주당 주장을 반박했네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어젯밤 기각됐는데요,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게 법원의 주요 기각 사유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구속 시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영향이 생기는 점 등도 기각 사유로 적혀 있죠.
백 전 장관은 대전지검에서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수사받은 때에 이어 이번에도 구속을 피하게 됐네요.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13개 산업부 산하기관장에 대한 사직서를 강요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과거 한명숙 총리 시절의 측근이 한국지역난방공사 후임 사장이 될 수 있게 면접 질문지와 답안지 등을 전달해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죠.

검찰은 수사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는데요, 청와대 '윗선'으로 향하려던 계획도 일단은 제동이 걸렸다고 봐야죠. 당시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민주당 박상혁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일정 조율부터 쉽지 않을 듯하네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은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자 보강 조사만 거쳐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전례를 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정치 현장에서는 늘 프레임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정치보복이냐 아니냐는 공방도 프레임 전쟁의 하나죠. 정치보복이라는 게 적대적이고 퇴행적인 악습이어서 정치인들은 누구나 '정치보복 안 한다'고 하죠. 자칫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쓰게 되면 민심을 얻을 수도 없으니 이 프레임이 정치인에게는 치명적이죠. 정치보복 프레임을 씌우려는 야당에 대해 여당이 강력 반발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죠.

정권 초기 정치보복 프레임이 나오는 건 정치 현실과 무관치 않죠. 정권이 교체되면 새 정부가 이전 정부에 대한 수사에 나서는 게 패턴화된 정치현실이기도 하니까요. 이 수사를 두고 정치보복 수사인지, 정당한 수사인지는 구분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서로 정치적 입장에 따라 프레임 전쟁을 벌이는 것으로 봐야겠죠.
왼쪽은 고 전두환 씨 부인 이순자 씨, 오른쪽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인데요, 김건희 여사가 이순자 씨를 예방한 뒤 이 씨 자택을 나설 때 촬영된 사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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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