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민간공원 특례 사업 줄줄이 취소 '위기'

<앵커>

순천에서 진행하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줄줄이 취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한 공원의 사업시행인가가 무효 처분을 받은데 이어, 이미 아파트 건립공사가 70% 이상 진행된 또 다른 공원사업도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파트 조성 공사가 한창인 순천 삼산공원 조성 특례사업 부지입니다.

전체 30만 제곱미터 부지에 1천2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와 공원을 조성하는데 모두 4천4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곳 역시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삼산공원 부지 토지주들이 실시계획인가 처분 등 무효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미 이와 연관된 봉화산공원 재판에서 순천시의 행정이 위법해 사업시행인가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삼산공원 관련 재판이 봉화산공원보다 더 큰 주목을 받는 이유는 아파트 공사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됐기 때문입니다.

아직 착공하지 않은 봉화산공원 망북지구와 달리 삼산공원은 이미 지난 2020년 3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내년 아파트 완공을 앞둔 상태입니다.

재판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는 동안 아파트가 준공될 경우 주택사업계획 승인 처분만 인정받아 아파트 분양만 이뤄지고 공원 조성은 백지화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강진/순천시 공원녹지과장 : 법적 검토를 계속 진행 중에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지침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원활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 중입니다.]

공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민간업자만 배불리고, 공원 조성은 물 건너갈 위기에 처했지만, 별다른 움직임 없는 순천시의 행보에 의구심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