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과 도심에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분양가상한제 개편 방안은 이에 앞서 이달 발표됩니다.
정부가 오늘(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는 이 같은 계획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새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주택 250만 호 공급을 위한 로드맵을 3분기 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서 지난달 15일 취임식에서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250만 호+α'의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 100일은 오는 8월 17일입니다.
이번에도 정확한 발표 시점은 못 박지 않았지만, 관가에서는 로드맵에 담길 내용이 많아 검토할 부분이 많고 관계 부처 협의도 거쳐야 해 7월 발표보다는 8월 중순 발표가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50만 호 공급 로드맵에는 연도별·지역별·유형별 상세 공급 물량과 구체적인 공급 방식 등 향후 5년간 정부의 주택 공급 관련 시간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달 중 전월세 대책과 분양가상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합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한 '임대차 2법'이 오는 7월 말 시행 2년을 맞는 가운데 임대차 시장의 불안 우려가 커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발표하는 것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8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하고 새로 전세 계약을 맺는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세대출 지원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전월세 물건이 시장에 단기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주택의 전입 요건 및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요건을 완화 방안도 담길 전망입니다.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건설형 공공임대 3만 호, 매입임대주택 1만 호, 전세임대주택 2만 호 등의 임대주택 공급은 이달 입주자 모집 예정분부터 공급을 시작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편방안도 이달 함께 발표됩니다.
서울 등 주요 지역의 정비사업 조합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분양을 미루면서 도심에 신규 주택 공급이 막히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서둘러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에는 정비사업 이주비 이자 등을 가산비로 반영하고, 자재비 인상분을 공사비에 적기 반영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상설화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는 규제 중심의 운영을 지양하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운영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8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도입해 부동산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부동산 규제 메시지를 내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경제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이어가되 분과별로 시장 소통과 민관 협력을 통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는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전월세 대책과 올해 3분기 추진 과제 등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재검토해 11월 수정 발표하고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90%로 설정된 공시가격 목표 현실화 수준이 과도하다는 시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를 80%선 이하로 낮추고 제도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도시실장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너무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을 완화하고, 또 작년과 재작년처럼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을 때 공시 가격이 20%에 육박할 정도로 크게 상승하는 부분이 있어 관련 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서민 주거비 경감과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대책도 올해 하반기 안에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생활 SOC(사회간접자본)와 결합해 편의성을 높이고,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효율적으로 정비해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50만 호는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급합니다.
이 밖에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기업이 시설 투자·창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입지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맞춤형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입지 규제 개선 방안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되는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검토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