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휘발유세 37원 추가 인하 · 할당관세 확대 정부와 협의"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는 오늘(16일)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유류세와 할당관세 등 조정을 통한 물가 안정 방안을 정부 측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행 교통·에너지·환경 세법의 유류세와 관련해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현재 시행령에는 휘발유 세율을 리터당 370원으로 하고 있어서 추가로 333원으로까지 할 수 있어서, 37원 추가 (인하)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경유는 현재는 리터당 세율이 340원인데 시행령에는 263원이라 이것을 30% 세율, 법정세율에 따르면 238원으로 할 수 있다"며 "시행령 개정으로 유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류 의원은 또 "14개 할당관세 품목에 대해 추가로 품목과 쿼터를 늘릴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할당관세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정 기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그는 "금리와 관련되는 사항은 한국은행의 고유권한이라 조심스럽다"면서도 "그런데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한은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기대한다는 표현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류 의원은 "어렵고 힘든 계층에 대해서, 또 밥상 물가에 대해 심도 있게 앞으로 논의하겠다"며 "아울러 홍수, 가뭄 등 문제에 대해 추가적인 민생안정에 관련된 사항은 앞으로 더 검토하도록 하겠다. 또 고금리 부담 완화,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공급 확대 등 금융 취약층에 대해서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특위 회의에서 발제를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경기 부양보다는 중장기적인 구조 개혁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공급 측 비용 상승 압력과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정 실장은 "유류세, 관세 인하 등이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는 데 일부 기여했겠으나 가시적인 영향은 관측되지 않는다"며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대비해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물류·유통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목현상을 완화·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