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소미아, 종합적 해법 모색"…'일본 수출규제와 동시 논의' 입장

외교부는 오늘(15일) "한일 지소미아 문제는 한일 간 여타 현안과 더불어 종합적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최근 북핵 미사일 위협과 역내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안보 분야에서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3국 간 실질적 효과적으로 안보협력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지소미아 문제와 관련해 '종합적 해법'을 언급한 것은 결국 일본도 수출 규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걸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대응으로 취한 것이어서, 현재로선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싼 한일 간 이견의 해법 모색이 선행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9년 8월 일본 측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미국 등의 요구로 같은 해 11월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켰고 이후 불안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한일 간에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는 상호 요청에 따라 교환되고 있지만, 교환 정보의 질이나 전달 속도가 과거보다 떨어진다는 지적도 없지 않습니다.

한일 지소미아는 양국 뿐 아니라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강화의 실질적 토대 중 하나입니다.

특히 미국은 세계정세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동북아 안보를 홀로 책임지는 방향보단 역내 동맹국의 정보 자산을 활용하는 안보 분야 소다자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이날 한일 지소미아 문제를 언급하며 한미일 공조를 강조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미일은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실체적 위협이 돼가는 상황이라며, 3국 공조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외교차관은 지난 8일 서울에서 3국 외교차관 협의를 진행한 후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3국 안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