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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리걸테크' 등 디지털플랫폼 지원 방안 논의

9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병수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2.9
국회에서 법률 정보기술, 즉 리걸테크 등 디지털플랫폼 산업 지원 방안과 관련해 여야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오늘(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디지털플랫폼 산업을 위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불합리한 규제들을 변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박민수 성균관대 교수는 "디지털플랫폼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 출현을 가로막는 이해관계자와 규제체계와의 갈등 조정이 필수"라고 지적했고, 구태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리걸테크산업협의회장은 "정부와 법률가 단체가 적극 협력하고, 국내 법률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이상민, 김진표, 정성호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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