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컨트롤타워' 규제혁신 전략회의 만든다

<앵커>

정부가 규제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이 주재하며 규제혁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의 규제혁신최고 결정기구로서 규제혁신전략회의라는 걸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장은 대통령이 맡고 부의장은 총리가 맡는 새 민관합동협의체입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강한 의지를 어제(13일)도 저한테 표명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향후 5년 동안에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결판을 내 보자…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업이나 국민이 제기하는 규제 관련 어려움을 반영하기 위해 '규제심판제도'도 도입합니다.

해당 의견을 수용할지 각 부처가 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판관'을 통해 권고안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입니다.

경제활동과 일자리 관련 모든 규제에는 3년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재검토 기한이 오면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겠다는 겁니다.

개별 부처가 대응하기 어려운 이른바 덩어리 규제 혁파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퇴직공무원, 경제단체 등으로 구성된 규제혁신추진단을 꾸려 효과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