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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절반 이상 '분노 범죄'…해법은

방화 절반 이상 '분노 범죄'…해법은

이성훈 기자

작성 2022.06.13 20:36 수정 2022.06.14 00:0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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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7명이 희생된 대구 변호사 사무실 화재와 또 방금 보셨던 파출소에 불을 내려 한 사건 모두 화를 참지 못해서 벌인 이른바 '분노 범죄'입니다.

특히 소송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막을 방법은 없을지, 이성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6명의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한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

용의자는 자신이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사업 투자금으로 넣은 5억 3천여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진행한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판결에 불만을 품은 남성이 출근하는 대법원장 차량을 향해 화염병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5년간 방화 범죄자 6천500여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분노를 참지 못한 방화범이었습니다.

특히 소송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이 참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곽대경/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에는 심각하게 감정적으로 폭발시키는….]

법조계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A 변호사 : 변호사가 판단을 내린 것도 아니고 의뢰인을 대신해서 그 목소리를 내줬던 것뿐인데 공포심이 들었고 항상 그런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이런 '재판 분노'를 막으려면 조정과 중재, 화해 등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소송은 판결까지 돈과 시간이 많이 들고 당사자들의 감정 대립이 격화되는 만큼 당사자 간 합의나 제3자 조력을 통한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분쟁 당사자에게 조정 등을 한 차례 이상 제공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당사자들이 조정을 거절할 경우 법원이 금전적 벌칙 부과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60여 개의 조정기관이 있는데, 특정 전문 분야에 국한돼 있거나 업체 간 분쟁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일반 시민이 겪게 되는 다양한 갈등과 분쟁을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천주현/변호사 (한국조정학회 상임이사) : 투자금 소송이라든가 교통사고와 같이 국민이 자주 맞닥뜨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원을 거치지 않고도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반적 상설 조정원이나 중재원이 설치될 필요가 있다고….]

일반적인 분쟁 해결 기구를 만들면서 조정을 장려하는 책무를 법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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