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공운수 노조 용산 집회 허용…인원은 300명 제한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3일) 공공운수 노조가 옥외집회 금지 통고에 불복해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에 300명만 참석하도록 제한하되 장소와 일시 등은 공공운수 노조가 신고한 대로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운수 노조는 이달 14일과 15일, 이달 21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오후 5·8시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정문 앞과 인도에서 구호를 제창하고 촛불을 켜고 공연하는 방식으로 집회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공공운수 노조가 지난 8일 499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하자 경찰은 "전쟁기념관 앞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집회·시위를 할 수 없는 장소"라며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이 집시법이 정한 옥외집회와 시위 금지 장소인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