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자제 요청한 70대 건물주 살해한 30대 징역 35년

이웃 간 소음 갈등이 있자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한 70대 건물주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엄철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고 조현병으로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둔기로 급소인 머리를 수십 차례 때린 점 등을 보면 살해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범행 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범행 동기와 수법이나 폭행 부위 등을 또렷이 기억하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심신 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면서도 "피고인이 정신질환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5시 45분쯤 경기도 부천시 한 3층짜리 연립주택 3층 복도에서 70대 이웃 부부를 둔기로 폭행해 남편 B 씨를 숨지게 하고 아내 C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주택 2층에 거주한 A 씨는 지난해 7∼8월 3층에 사는 건물주 B 씨 부부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 부부는 당시 2층 주민으로부터 "옆집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A 씨 집에 찾아가 이같이 부탁했습니다.

이후 A 씨는 갑자기 집에 있던 둔기를 들고 3층으로 올라가 B 씨 부부를 불러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