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폭 훨씬 커"…"제도 없으면 최저 생계비 수준"

<앵커>

뉴스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이번 파업의 쟁점은 바로 안전운임제입니다. 최저임금처럼 얼마 이상의 수입을 보장해주는 이 제도를 놓고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한상우 기자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Q. 물류비용 얼마나 올랐나?

[한상우 기자 :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주 23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에 비용이 얼마나 더 늘었냐'라고 물어봤더니 응답자의 평균값을 내서 봤더니 '43% 정도 비용이 더 들었다'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Q. 공식적인 통계는?

[한상우 기자 : 그것도 있습니다. 정부 연구기관인 교통연구원이 매년 화물차 관련 통계를 내놓는데요. 여기서 통계는 일단 시멘트 공장을 중심으로 시멘트 공장에서 강원도 영월에서 수도권까지 시멘트를 실어나를 경우에 1톤에 2019년에는 9,500원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안전운임제 시행 2년이 지난 2021년에는 이게 1,200원 올라서 1만 700원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2년 사이에 12% 조금 넘게 오른 건데 여기에 더해서 택시처럼 야간 심야 할증 등 추가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실제 인상률은 조금 더 높은 걸로 볼 수 있습니다.]

Q. 운임 많이 올랐다?

[한상우 기자 : 그런데 그 부분에서 반전이 좀 있습니다. 교통연구원이 화물차 요금에 대한 통계를 처음 내기 시작한 게 2005년입니다. 그런데 이 2005년에 강원도 영월에서 수도권으로 시멘트를 실어나를 때 1톤당 가격이 9천 원이었습니다. 방금 전 제가 2019년에 9,500원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14년 사이에 딱 500원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운임이. 그러다 보니까 화물차 운전자들 같은 경우는 안전운임제가 도입된 이후에 그동안 비정상적이었던 요금이 정상화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Q. 운전자 입장만 반영?

[한상우 기자 : 기업들은 그래서 그동안 정부가 화물차 운임 정할 때 너무 화물차 운전자들 편만 들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런 근거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화물차 운전자들 같은 경우는 택시 요금 낼 때 연료비인 LPG 값만 내는 거 아니지 않냐, 거기에도 세금, 세차비 이런 부대비용 다 포함돼 있지 않냐. '이 화물차 운행 비용도 그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Q. 해법 있나?

[한상우 기자 : 사실 이 부분은 최저임금 논의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정부 통계로도 2019년에 시멘트 운전자 한 달 평균 수입이 2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당시 우리나라 가구평균 소득이 482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구평균 소득의 절반도 안 됐던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도 '이래서 생계가 유지가 되겠냐', '최저임금보다 못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운임 인상에는 동의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기업들은 이 운임 인상 폭과 속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부분도 나름 설득력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딱 갈라서 나눌 게 아니고 조금씩 양보해서 공생하는 방안 어떻게 찾을지 고민해봐야 되는 겁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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