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 "대중 고율 관세 일부 해제 검토…만병통치약은 아냐"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현지시간 8일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고율 관세를 일부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중(對中) 관세 인하가 치솟는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한 만병통치약이 아니라고 언급해 신중한 접근을 시사했습니다.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의 무역 남용 문제에 전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를 토대로 중국 수입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일부 변경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중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에 책임이 있다면서도 대중 고율 관세 조치는 "우리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고안된 게 아니었다"며 "높은 비용은 중국인이 아니라 결국 미국인이 부담하게 됐고,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피해를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런 징벌적 대중 관세가 더욱 전략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변경될 수 있을지 살펴보고 있다며 "몇 주 안에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대중 고율 관세 완화 방안은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허덕이는 미국 경제의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 대책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 고율 관세 조정안은 최근 미 정부 내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해 고율 관세 부과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아직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옐런 장관도 지난 4월 일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완화를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했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달리프 싱 부보좌관도 중국산에 대한 대부분 관세는 어떤 전략적 목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 3월 관세 적용을 받는 중국의 549개 품목 중 352개에 대해 관세 부과 예외를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다만 옐런 장관은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중국 수입품은 미국 내 소비의 3분의 1을 차지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옐런 장관은 '치솟는 물가가 수많은 사람을 빈곤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뿌리 깊은 문제로 보느냐'는 질문에 "인플레이션이 10년간 지속할 문제로 보지 않는다"며 인플레이션의 장기화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의 1조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구제법안이 물가 상승의 근본 원인이냐는 물음엔 "그 법안은 미국인에게 좋은 보상을 제공했고, 인플레이션엔 기껏해야 소폭 영향을 줬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