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개편안' 내놓은 한동훈…'직접수사 축소' 뒤집는다

<앵커>

한동훈 법무장관이 지난 정부가 시행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뒤집는 조직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형사부도 중요 범죄 단서가 있으면 언제든 직접 수사할 수 있고, 일선 검찰청은 장관 승인 없이도 특별수사팀을 가동할 수 있게 됩니다.

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20년 1월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은 취임하자마자 검찰의 직접수사 제한을 천명했습니다.

[추미애/2020년 1월 당시 법무부 장관 : (검찰이)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고 또 권력과의 유착이 굉장히 국민 우려를 가중시켰습니다. 직접수사의 영역을 차츰 축소해나가고….]

지난 3년 사이 48개였던 검찰의 직접수사, 전문 부서는 15개,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지난 정부의 이런 기조를 뒤집고, 축소되거나 사라진 직접수사 기능을 되살리는 조직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일부 사건만 직접 수사할 수 있던 일선 형사부 검사 모두 6대 중요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하고, 복잡한 사건을 전담하는 수사부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 : (검찰 수사권 축소) 법을 통해서 생기는 범죄 대응의 구멍에 대해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승인을 받아야만 특별수사팀을 꾸릴 수 있던 규정도 폐지합니다.

장관의 수사 개입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 붙었습니다.

부서 증설이나 증원은 없다고 강조했는데,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조직 개편은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함께 특수부 중심의 폐단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법무부는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 이달 말 국무회의에 넘길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