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 행안부 경찰 통제 강화에 '자문단' 꾸려 대응

행정안전부가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국가경찰위원회가 별도 자문단을 꾸려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오늘(8일) 사회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경찰 민주성 강화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권 확대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면서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등 각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위원회는 지난 1991년 경찰행정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독립시키면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견제·감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만든 기구입니다.

자문단에서는 민주적·중립적 경찰권 행사 방안과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김호철 경찰위원장은 "경찰사무 전반에 대한 민주성 강화를 통해 경찰권 확대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키고, 대한민국 경찰이 국민의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