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잠수함 설계 도면 대우조선해양 옛 협력업체가 해외 유출

해군 최신예 잠수함 설계 도면을 해외로 누설한 산업 스파이는 대우조선해양의 옛 협력업체(하도급) 관계자로 파악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장보고-Ⅲ급 등 해군 다수 잠수함에 들어가는 도면을 타이완 국영 타이완국제조선공사(CSBC)에 유출하고 무허가로 잠수함 건조 장비 3종을 수출한 혐의(대외무역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A 업체 이사 B(60)씨를 구속 송치하고 달아난 대표 C(68·타이완 체류)씨에 대해 지명 수배를 내렸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또 A 법인, 범행에 협력한 조선기자재 2개 법인(D, E)과 각 법인 대표 2명(F, G) 등 총 5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법인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 옛 협력업체 D 법인 대표 F(67)씨로부터 잠수함 설계도면 2종을 이메일로 건네받은 후 지난 2020년 6월 USB(이동식 저장장치)를 이용해 CSBC 임원에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도면은 잠수함 유수분리장치, 배터리 고정 장치로 알려졌습니다.

A 법인은 지난 2020년 4월 잠수함 건조 장비 3종(130억 원 상당)을 방위사업청 허가를 받지 않고 CSBC로 수출한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범행에는 E법인 G 대표(63) 씨가 가담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대우조선해양에서 퇴직 후 A 법인에서 근무한 10여 명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도면 등을 유출한 대가로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79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 결정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술 유출 건으로 추징 보전을 신청한 것은 최초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달아난 C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