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내일 공식 출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산하 공직자 인사 검증 조직이 내일(7일) 공식 출범합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이 내일 관보에 게재됩니다.

개정령에 따라 법무부 장관 직속의 인사정보관리단이 공식 가동될 예정입니다.

개정령은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아온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으로 넘겨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관리단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4급 1명, 4·5급 4명, 4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찰 경정 2명 등 총 20명 규모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의 인사 검증 업무가 중단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공간과 인적 구성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관리단이 출범하는 내일 보다 구체적인 향후 업무 계획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관리단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등 최고 법관에 대한 인사 검증까지 맡으면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보완 장치를 마련할지도 관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