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인선…'총장 패싱' 우려

<앵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차기 총장이 누가 될지 소식이 없습니다. 총장이 없는 상태로 추가 검찰 인사 얘기도 나오는데 차기 총장이 자칫 허수아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총장 공백 상태에서 취임한 한동훈 법무장관, 취임 하루 만에 고위 검사 인사를 단행하고 주요 보직에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배치했습니다.

곧바로 후임 총장 인선에 들어갈 거라는 예상과 달리 20일째 관련 논의는 답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동훈/법무장관 (지난달 30일) : (총장 추천위원회 관련해서 계획이 있으신지요.) 통상 절차에 따라 진행될 거고요 현재까지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없네요.]

총장 인선은 9명으로 구성된 후보 추천 위원회가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법무부는 추천위 위원 구성도 마무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천위 결정 이후 후보자 지명과 검증, 인사청문회까지 길게는 두 달이 걸릴 걸로 예상돼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의 총장 대행 체제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주요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장 인사에 이어 수사 실무를 맡을 차장·부장 검사 인사도 임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우 총장이 없는 상태로 사실상 주요 보직 인사가 이뤄지는 셈인데, 장관은 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는 검찰청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없이 인사를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죠. 빨리 검찰총장을 임명해서 검찰이 조직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검찰 지휘권에 공직자 인사검증권까지 막강한 권한을 가진 한 장관의 검찰 직할 통치 우려를 덜기 위해서라도 후임 인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박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