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가 만사다? 그 출발은 이제 법무부에서? [최종의견]

[골룸] 최종의견 316 : 인사가 만사다? 그 출발은 이제 법무부에서? 

정부가 5월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을 의결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직자 인사검증을 해 오던 민정수석실 대신 법무부에 설치되는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이 역할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변화를 두고 인사검증 영역이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는 제도적 진전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왜 하필 법무부에 인사검증을 맡겨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인사정보관리단이 어떻게 출범하게 된 것인지 그 배경과, 우려 및 기대 목소리의 근거는 무엇인지 등을 살펴봅니다. 

오늘도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조성환 변호사가 함께 얘기 나눠 봅니다. 

* final@sbs.co.kr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13:19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29:05 집중탐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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