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깎아 물가 진정 "실효성 없다"

<앵커>

끝을 모르고 치솟는 물가를 붙잡기 위해서 정부가 며칠 전 민생 대책을 내놨습니다. 밀가루나 돼지고기처럼 사람들 많이 먹는 수입 식품에 붙던 관세를 아예 없애서 가격을 낮추겠다고 한 내용도 있었는데, 이것이 별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훈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집었다, 놨다, 또 집었다가, 치솟는 물가에 살지 말지 고민도 깊어집니다.

할인 여부도 꼼꼼히 따지는데, 불안한 마음에 물건을 미리 사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은희/서울 양천구 : 엄청 올랐죠. 그래서 저도 오르기 전에 미리 몇 개를 사놨거든요. 밀가루도 좀 사놨고요. 생필품도 좀 사놓고. 조금은 재어 놓고 살게 되더라고요.]

물가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나흘 전 민생 대책으로 밀가루, 돼지고기 등 먹거리 7종에 대해 연말까지 관세를 걷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금을 안 붙이니 그만큼 가격이 싸져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밀가루 원료인 밀은 90% 이상 미국, 호주, 캐나다에서 수입하는데, FTA 체결 국가들로 이미 관세가 없습니다.

식용유를 만드는 대두도 현재 무관세입니다.

최대 20% 싸질 수 있다고 했던 돼지고기도 미국, 유럽연합, 칠레 등 주요 수입국이 역시 FTA 체결국들로 90% 이상이 무관세입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이미 무관세인 데다 물류비와 인건비 등이 크게 오르고 환율까지 높은 상태라 제품 가격을 낮추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원/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국제 거래 가격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뛴 품목들이 대부분이라 관세 인하만 하고는 효과는 크지 않는데, 다만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병이나 캔 등 개별 포장된 식료품에 붙는 부가가치세 10%도 내년까지 면제한다는 대책을 내놨는데, 비닐 포장 식품으로 적용 대상을 늘려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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