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 해양조사 일본 항의에… "수용 불가" 또 일축

한국 선박의 독도 주변 해양조사를 일본이 이틀 연속 문제 삼은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31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유엔해양법 협약 등 국제법 그리고 관련 국내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는 일측의 문제 제기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전날에도 일본의 문제 제기에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언론은 최근 한국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조사선의 독도 주변 해양조사에 대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고 억지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해오고 있습니다.

일본 당국은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에 항의하고 조사 중단을 요구했으며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3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항의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고수해온 일본은 독도 주변 해역도 자국의 EEZ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 선박의 해양조사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는 데는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일본의 주장을 일축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이 최근 관계 개선을 조심스럽게 모색하는 한일 간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산케이신문은 다음 달 3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일 협의에서 일본 정부가 조사선 문제를 거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협의는 3국 북핵 수석대표 논의 채널이어서 독도 문제가 거론될 만한 성격은 아닙니다.

다만 일본 북핵 수석대표로 방한하는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한일 양자 사안을 다루는 국장급 협의의 일본 측 대표이기도 해 한일 양자 간 협의에서 이 문제를 꺼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만약 일본 측이 이런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외교차관 협의에서도 일본은 한국 경찰청장 독도 방문을 구실로 3국 공동 기자회견을 무산시키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