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국무회의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 처리

정부가 오늘(31일) 국무회의를 열고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을 처리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상정해 의결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신설안은 지금까지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수행했던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그 역할을 법무부에 맡기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인사검증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20명 규모의 인사정보관리단이 꾸려지게 됩니다.

야당에서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설치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검찰이 무소불위 권한을 갖게 된다며 관리단을 설치할 경우 한 장관 해임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