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금품 수수…경찰관 구속 기소

사기 혐의로 조사받던 피의자에게 사건 무마 명목으로 1천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간부급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서울지역 경찰서 소속 A 경감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2017년 11월쯤 강원지역 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하던 중 사기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된 B 씨로부터 사건 무마 명목으로 5개월간 4차례에 걸쳐 1천4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B 씨에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애초 경찰은 A 씨가 대가 없이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 조사에서 대가성이 확인돼 처벌 수위가 더 높은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