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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합의…"많이 양보" · "대승적 결단"

추경 합의…"많이 양보" · "대승적 결단"

유수환 기자

작성 2022.05.29 20:11 수정 2022.05.29 21:1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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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여야가 새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수환 기자, 본회의 통과됐습니까?

<기자>

여야가 합의한 추경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이 핵심입니다.

관련 예산이 기존 정부안보다 2조 6천억 원 늘어나 최종 39조 원으로 합의됐습니다.

전체 예산 증가 규모는 지방이전 지출 23조 원까지 합쳐 62조 원에 달합니다.

여야는 오늘(29일) 낮 12시쯤 극적 합의를 이뤘는데요, 기획재정부가 예산안 수치를 맞추고 서류를 정리하는데 10시간가량은 필요해서 본회의 처리는 오늘 밤 10시쯤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조금 전 저녁 7시 40분부터 본회의는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 비쟁점 법안들을 먼저 처리하고 있습니다.

<앵커>

추경안이 국회에 넘어온 지 16일째에 겨우 처리되는 거죠?

<기자>

그동안 마라톤 협상을 벌여온 여야는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여당은 적용 대상을 늘리고, 야당은 소급 적용을 당장 고집하지 않는 등 한 발씩 양보하면서 국회 전반기 마지막 날인 오늘에서야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통령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직접 전화 주셔서 가급적이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에 양보를 많이 해주고….]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 처리에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이 불발되면 여야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여야는 다만, 최대 쟁점이었던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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