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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 뒤 불자 "실패"…시동 잠그는 장치, 도입 언제쯤

술 마신 뒤 불자 "실패"…시동 잠그는 장치, 도입 언제쯤

전연남 기자

작성 2022.05.28 20:35 수정 2022.05.28 20:5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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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을 마시면 아예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음주시동잠금장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30년 전부터 도입됐고, 재범 방지 효과도 높은 편입니다. 이번에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 공약했었는데, 생각만큼 빨리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연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술을 마시고 차에 설치된 측정 장치를 불자, 실패 표시가 뜨면서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음주시동잠금장치'인데,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만 통과 안내가 나오고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

[패스가 됐습니다.]

미국은 30년 전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차에 이 장치를 의무적으로 달고 있는데, 최대 70%까지 재범 방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도 한 번 음주운전을 하고도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가 40%를 넘고, 특히 면허 취소자 중에 재범인 경우가 최근 3년 새 3%포인트 늘어난 만큼 이 장치 도입이 필요하다는 평가입니다.

[유상용/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 한 번 사고를 냈어도 사실 경각심이 크게 없는 상태라서 또 사고를 내고 있는 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습 음주운전자들에 대해서는 경각심이 약하지 않나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국내 도입은 더딥니다.

경찰청이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들이 통과되지 않아서 예산을 받지 못했을 만큼 관심은 적은 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술에서 걷은 세금 3천억 원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제라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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