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드라인'까지 내몰린 코로나19 추경 본회의…여야 서로 '네탓'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오늘(28일)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가 여야 협상이 공전된 끝에 결국 내일로 하루 미뤄졌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추경안에 담긴 최대 1천만 원의 손실보전금 지급이 소급 적용에 상응하는 지원이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8조 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을 새로 반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전화 통화로 이를 비롯한 추경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최종안을 전달했음에도 민주당이 답을 주지 않았다면서 추경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야당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최종안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형식 면에서도 당정의 안을 무조건 수용하라는 듯한 태도가 협상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어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숨이 넘어가는데 오늘도 국회가 열리지 않아 안타깝다'고 한 것을 두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의 요구는) 대선 때 공약을 지키라는 것인데, 국민을 아랑곳하지 않는 것처럼 입법부를 업신여기는 오만과 불신이 가득 찬 역대급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회의가 연기되며 이번 추경안의 처리는 그야말로 '데드라인'까지 몰리게 됐습니다.

현 국회의장단의 임기 종료일인 29일에 추경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차기 의장단이 선출될 때까지 손실보전금 지급 등은 연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