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제재 불발…중·러 거부권 행사

<앵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결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김영아 기자입니다.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늘(27일) 새벽 표결에 부친 새 결의안은 북한의 유류 수입 상한선을 줄이는 내용 등이 핵심입니다.

표결에서 15개 이사국 가운데 13나라가 찬성하고 반대는 2나라에 그쳐 가결 기준인 찬성 9표를 훨씬 넘겼습니다.

그러나 반대표를 던진 2나라가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여서 결국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안보리 결의안은 5개 상임이사국 가운데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부결됩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이 올해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을 여러 차례 시험발사한 데 대응해 미국 주도로 추진됐습니다.

미국은 지난 3월 결의안 초안을 마련해 안보리 이사국들과 논의 해왔고, 지난 25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막판에 북한이 ICBM을 비롯해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자 곧바로 결의안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채택이 불발된 이 결의안은 북한의 원유 수입량 상한선을 기존 400만 배럴에서 300만 배럴로, 정제유 수입량 상한선을 기존 50만 배럴에서 37만 5천 배럴로 각각 줄이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당초 미국은 북한의 원유와 정제유 수입 상한선을 반토막 내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찬성을 늘리기 위해 조항을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광물연료 등 연료와 시계 제품과 부품 수출을 금지하고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해킹단체 라자루스와 북한의 군사기술 수출을 지원하는 해금강 무역회사, 탄도미사일 개발을 주도하는 군수공업부의 베트남 대표 김수일 등을 자산 동결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