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실은] 지자체장, 40만 명 인사권 '쥐락펴락'

[사실은] 지자체장, 40만 명 인사권 '쥐락펴락'

이경원 기자

작성 2022.05.26 21:21 수정 2022.05.26 21:46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앵커>

내일(27일)부터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이뤄지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뽑는 지역 일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얼마나 막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자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SBS 팩트체크 '사실은'팀과 데이터저널리즘 '마부작침'팀의 연속 보도,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청 소속 공무원, 최근 통계 기준으로 1만 1천여 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인사권, 당연히 서울시장에게 있습니다.

사실은팀이 계산해보니까, 이번 선거에 선출될 243개 시군구 단체장들은 소속 공무원 29만 2천여 명에 대한 인사권 전권을 행사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지역 이름 붙어 있는 공사, 공단, 재단 같은 자치단체 산하기관 기관장들, 이사회 구성하고 여러 절차가 있기도 하지만, 사실상의 임명권은 단체장들에게 있습니다.

자치단체 산하기관, 전수조사해봤더니 1천255곳에 달했습니다.

경기도와 각 시군구가 254곳으로 가장 많았고요, 강원 117곳, 경북 111곳 순이었습니다.

단체장이 임명한 산하기관장을 통해서 기관 인사가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선거로 뽑힐 단체장의 영향력이 미치는 인사권 범위, 훨씬 크다고 봐야 합니다.

산하기관 직원 수, 10만 9천여 명으로 계산됐습니다.

이번에 선출된 243개 시군구 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에 산하기관 직원까지 약 40만 명의 인사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정치는 늘 "코드 인사다, 측근 인사다"라며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지방정치는 주목도가 약하다 보니 감시가 소홀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나마 단체장 인사권을 견제하는 것은 역시 이번 선거에서 뽑힐 지방의원들일 텐데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지 않습니다.

40만 명의 인사권을 쥐락펴락하는 단체장들, 그리고 이들을 감시할 일꾼을 함께 뽑는다는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가 무거운 이유입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CG : 안지현·조현서)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