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수사권 축소' 대응 · 헌법재판 준비 전담팀 구성

검찰 수사권 축소를 앞두고 법무부가 관련 대응을 위한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법무부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통과로 우려되는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형사사법 체계 혼선을 막기 위해 법령제도개선 TF와 헌법쟁점연구 TF를 꾸려 업무에 들어갔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법령제도개선 TF는 검찰 수사권 축소 법시행을 넉 달여 앞두고 하위 법령을 재정비하고 내부 지침과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업무를 맡습니다.

헌법쟁점연구 TF는 시행 법안의 내용과 처리 절차의 위헌성을 다툴 헌법 재판에 대비해 관련 쟁점을 검토합니다.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법무부와 대검은 TF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최종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