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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K-콘텐츠 빼돌려 돈 쓸어 담은 중국인이 '6년간 저지른 일'

[Pick] K-콘텐츠 빼돌려 돈 쓸어 담은 중국인이 '6년간 저지른 일'

김성화 에디터

작성 2022.05.25 16:4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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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K-콘텐츠 빼돌려 돈 쓸어 담은 중국인이 6년간 저지른 일
 한국 콘텐츠가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한국방송콘텐츠를 전 세계에 수년간 불법 유통한 중국인들이 붙잡혔습니다.

오늘(25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과 협력해 수사한 결과, 6년에 걸쳐 한국방송콘텐츠를 해외에 불법 송출한 중국인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검거된 피고인 1명(62)은 구속 기소하고 중국 현지에서 방송 송출 설비를 원격 관리한 또다른 공범 1명은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장인과 사위 관계로 지난 2016년부터 경기도 안산에 스카이라이프 셋톱기기 28대, 컴퓨터 3대, 인코더(방송신호 변환장치) 2대 등 방송 송출 설비를 구축한 뒤, 국내 방송을 실시간으로 녹화해 이브이패드(EVEPAD) 불법 스트리밍 서버 운영자에게 판매했습니다.

수많은 국내 콘텐츠가 저작권 보호 없이 중국인 일당에 의해 전 세계에 무단으로 뿌려진 것입니다.

압수된 방송 송출 설비. (사진=문체부 제공)

이번 검거는 문체부 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방송사 등 민관 협업으로 이뤄낸 성과로 수사 개시부터 압수수색, 구속까지 유기적으로 협력했습니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이브이패드(EVEPAD) 유통 금지와 불법 IPTV 단속 관련 법안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규제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브이패드 국내 송출책을 검거한 첫 성과이기도 합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방송사들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또 다른 불법 방송 송출책들을 신속하게 검거할 계획"이라며 "국가 간 경계가 없는 온라인 범죄의 특성을 이용해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공조 수사를 추진하는 등 온라인상의 범죄를 근절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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