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틴 미 국방장관, '타이완 군사개입' 바이든 발언 진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군사 개입을 언급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공개 진화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국방부에서 우크라이나 지원국 협의체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타이완 방어 군사개입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우리의 약속 정책을 반복했다"며 "또한 타이완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수단을 제공한다는 타이완관계법에 따른 우리의 약속을 강조했다. 우리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이완관계법에 따르면 미국은 필요한 자원 제공을 약속하지만, 군사개입은 필요치 않은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스틴 장관은 "나는 대통령이 그 정책이 변치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생각한다"고 반복된 답을 내놨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도쿄에서 미일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타이완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개입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예스"라며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발언 직후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과 타이완의 평화와 안정성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즉각 해명했습니다.

오스틴 장관 역시 그 연장선에서 미국의 정책이 변치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바이든 대통령 발언의 확대 해석을 경계한 것입니다.

미국은 타이완관계법에 따라 타이완에 자위 수단을 제공할 근거를 두고 있지만, 군사개입에 대해서는 그동안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