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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 놓고 의료계 '전쟁'

간호법 제정안 놓고 의료계 '전쟁'

김덕현, 유승현 기자

작성 2022.05.23 20:49 수정 2022.06.14 14:3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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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를 새로 규정한 법안이 지난주 국회 보건복지의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놓고 의료계 안에서 찬성과 반대 목소리가 엇갈리면서 총파업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갈등을 빚는 건지, 먼저 김덕현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의사와 간호조무사 7천여 명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의료 현장 혼란 가중, 간호법은 절대 반대!]

협회장들은 삭발로 투쟁 결의를 다졌습니다.

열흘 전에는 간호사와 간호대생 5천여 명이 모여 간호법 통과를 외쳤습니다.

[국민 건강·환자 안전, 간호법을 제정하라!]

간호 면허 소지자는 46만 명, 하지만, 실제 활동 간호사는 절반 수준입니다.

높은 업무 강도와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에 평균 근속 기간은 7년 5개월에 불과합니다.

[대학병원 간호사 A 씨 : 간호사 구하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예요. 신규 간호사가 들어오면 또 사직으로 이어지고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간호사들은 간호법을 통해 처우를 개선하고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면 의료 서비스 질이 좋아질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의료법에서 간호법을 떼어내 만들고, '간호 행위'와 '활동 공간'을 새로 담아야 한다는 겁니다.

법안은 간호사의 '독립 활동' 논란으로 갈등을 빚었던 문구는 기존 의료법 조항대로 유지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간호 행위 장소를 기존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로 확대했다는 겁니다.

[강주성/간병시민연대 활동가 : 병원에 묶여 있는 간호 업무가 지역 밖으로 나온다는 거죠. 지역 통합 돌봄 체계를 만들려면 필수적으로 의료 서비스가 있어야 하거든요. 훨씬 더 온전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은 의료 체계가 무너질 거라고 주장합니다.

[우봉식/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 병원에서 힘드니까 '그러면 지역사회에 나와서 커뮤니티 케어를 해라' 이렇게 하게 되면 그 피해가 결국 환자에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간호법안은 국회 법사위 단계에 있는데, 양측 모두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 카드까지 내비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최은진, VJ : 오세관·신소영)

<앵커>

보신 거처럼 법안을 두고 의료계 안에서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법이 통과된다면, 환자들 입장에서는 뭐가 달라지는 건지, 또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유승현 의학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응급구조사가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의사와 통화를 하며 응급 처치를 하려면 현재는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간호법안은 간호사도 응급구조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건남/응급구조사 : (응급구조사는) 수천 번 연습하고 국가고시에 기관 삽관하는 실기까지 보고, 간호사 선생님은 시험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최훈화/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 :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시범사업에서) 1급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를 동일하게 포함하고 있고 결과가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걸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동네 노인 요양시설에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지금은 국내 장기요양기관 2만 5천 개 중 대부분은 간호사를 뽑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월급을 덜 주고 간호조무사나 요양 보호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호법안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등은 간호사의 지도를 받게 돼 있어서 동네 노인요양시설이라도 간호사가 꼭 있어야 합니다.

간호협회는 장기요양기관의 의료서비스가 향상된다고 말합니다.

[최훈화/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 : 언제 어디서나 간호사로부터 질 높고, 안전한 간호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 직군을 존중하지 않은 거라면서, 간호사 구하기가 어려워서 상당수 요양기관이 문을 닫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정은숙/간호조무사 : 간호사의 업무 보조로 들어가게 되면 간호사가 없는 단독으로 근무하는 곳에서는 불법의 소지가 (생기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없이 간호사 단독으로 의료관련 기관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간호사가 지역사회 곳곳에서 활동하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만 환자가 내는 추가 비용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와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다른 직군과의 역할 분담을 세밀히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박진호, 영상편집 : 박지인, VJ : 오세관, CG : 홍성용·박천웅, 화면제공 : 대한응급구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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