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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도 '중국 견제' IPEF 출범…한국 등 13개국 동참

미국 주도 '중국 견제' IPEF 출범…한국 등 13개국 동참

문준모 기자

작성 2022.05.23 16:4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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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3일 오전 일본 도쿄 소재 영빈관에서 회담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즉 IPEF가 오늘(23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일본 방문 이틀째인 오늘 일본 도쿄에서 '번영을 위한 IPEF' 출범 행사를 주재하고 공식 출범을 알렸습니다.

이로써 바이든 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군사 분야뿐 아니라 동맹과 '경제 포위망'을 구축해 중국을 전방위로 압박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즉 RCEP를 주도하는 등 인도·태평양의 경제 영토 확장에 나서며 영향력을 키우는 데 대해 미국이 내놓은 '맞불' 성격입니다.

이날 출범 선언은 지난해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동아시아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IPEF 추진 의사를 밝힌 지 7개월 만에 내놓은 결과물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사전 언론 브리핑에서 IPEF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13개 국가가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동남아국가연합, 즉 아세안 10개국 중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7개국도 참여했습니다.

중국과 관계를 의식해 아세안의 참여가 부진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아세안 중 군부 쿠데타 세력이 집권한 후 미국과 갈등 관계인 미얀마와 라오스, 캄보디아는 빠졌습니다.

가입 의사를 표명한 대만 역시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IPEF 참여국의 국내총생산을 합치면 전 세계의 40%를 차지한다며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역동적인 국가들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IPEF는 기존의 일반적 무역 협정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관세 인하는 빠지고, 대신 글로벌 무역, 공급망, 탈탄소·인프라, 탈세·부패 방지 등 4대 의제에 집중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미국은 이른 시일 내 장관급 회의를 소집해 IPEF 운영방식과 분야별 의제를 더욱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명분으로 분야별 표준 설정이나 협력 방안을 모색하면서 강압적이라고까지 비판받는 중국의 통상·경제 관행을 집중적으로 겨냥하는 등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미국은 반도체·배터리 등의 핵심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역내 공급망을 구축하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당시 삼성전자와 현대차 관련 일정을 중요하게 포함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태평양에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아세안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해 필요한 관세 인하 등 인센티브가 부족한 점은 위험요인으로 꼽힙니다.

아직은 4대 의제를 마련한 초기 수준으로 구체성이 떨어지는 만큼 IPEF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각국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지 등이 성공 여부를 가르는 요인이 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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