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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부작침] 후보자 7531명 전과 전수 분석, 14범에 음주, 성범죄, 폭력까지

[마부작침] 후보자 7531명 전과 전수 분석, 14범에 음주, 성범죄, 폭력까지

지방 선거의 무게 ④편

배여운 기자

작성 2022.05.22 10:53 수정 2022.05.23 13:2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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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부작침 일러스트
지난 3월, 워낙 큰 선거를 치러서 그런 걸까요. 지방 선거에 대한 관심이 덜 한 것 같습니다. 지방 선거는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 정치적 치열함은 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뽑는 지역의 대표들은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고 집행하는 주체입니다. 그만큼 우리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SBS 뉴스의 팩트체크팀 「사실은」과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이 다시 손을 맞잡았습니다. 지난 대선에 이어 두 번째 프로젝트, "지방 선거의 무게"입니다. 선거 기간 동안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명징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알려드리고, 선거 때마다 판을 치는 허위·과장 정보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6월 1일에 치러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 선거, 구·시·군의 장선거, 시도의회 의원선거(비례 포함), 구·시·군의회의원선거(비례 포함)에 출마한 후보자 수는 총 7,531명입니다. 

SBS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은유권자들이 올바르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5월 12일(목)~13일(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보자의 전과 기록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단순 전과 건수에서 그치지 않고 죄명, 처분, 처분 일자까지 상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전과 후보 36.2%…최다 전과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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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후보자 중 전과 경력자는 36.2%, 2,727명에 이릅니다.(22일 현재 57명 사퇴) 4년 전, 지방선거의 후보자 전과 비율 38.2%와 비교하면 2%p 줄었고 21대 총선의 후보자 전과 비율인 35.7%보다는 0.5%p 늘었습니다. 각 정당에서는 후보자들의 도덕성을 엄격하게 따져서 공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후보자들의 전과 비율은 최근 3번의 선거에서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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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기록이 가장 많은 후보는 몇 건이었을까요? 전과 기록이 있는 2,727명의 후보자 중 최다 전과는 14건으로 전북 군산시장에 출마한 채남덕 후보(무소속)와 부산 부산진구의회 의원에 출마한 강해복 후보(무소속)입니다. 채남덕 후보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음주운전, 상표법 위반 등 14건의 전과를 신고했는데 “과거 인수한 병원 재정 상황이 힘들어서 부득이하게 생긴 전과 기록이다. 임금을 주고 싶었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라며 “죄송하다. 정말 부끄럽고 미안하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강해복 후보 역시 사기, 음주 및 무면허운전, 상해, 재물손괴, 운전자 폭행 등 14건을 신고했습니다. 벌금 총합만 2,350만 원 수준입니다. 강 후보는 “전과가 아니다. 그냥 술 먹다가 서로 치고받았는데 그게 뭐가 전과냐”라고 말하며 유권자들에게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밖에도, 전과기록이 10건 이상인 후보는 총 5명이었습니다. 
 

정당별로 봤더니…무소속 후보 절반이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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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자를 단 한 명이라도 내보낸 정당은 총 18개입니다. 전과 후보자 수를 정당별로 나눠보면 국민의힘 1,035명, 더불어민주당 917명, 무소속 618명, 진보당 82명, 정의당 46명, 기타 29명 순입니다. 하지만 비율로 따져보면 무소속 전과 후보 비율이 52.6%로 가장 높고 진보당 42.9%, 국민의힘 35.4%, 더불어민주당 30.9%, 정의당 24.1% 순이었습니다. 무소속 후보들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각 정당 공천에서 과거 전과 기록 때문에 배제된 후보들이 무소속 신분으로 출마했기 때문입니다. 

세부 죄명을 분석해 보면 정당별로 특징을 보이는데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및 무면허 운전)' 비율이 가장 높았고 정의당과 진보당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시법)' 또는 '국가보안법 위반'이 가장 높아 서로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음주는 기본? 전과 후보자 10명 중 4명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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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및 무면허 운전' 경력이 있는 후보는 40.6%(1,113명) 수준이었습니다. 후보 다수가 과거에 음주로 적발 됐음에도 전과기록 제출서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혹은 음주측정거부)’이 아닌 ‘도로교통법위반’이라고 생략해서 적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는 음주 전과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음주운전 전과가 많은 후보는 누구일까요? 총 3명이었는데 경기 안성시의원에 출마한 유효근 후보(무소속), 경북 영천시의원에 출마한 조성락 후보(무소속), 경북 울진군의원에 출마한 김정희 후보(국민의힘)로 각자 7건은 음주 최다 전과를 기록했습니다. 김정희 후보는 현재 울진군의회 후반기 부의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은 정치권에서 음주 전과를 안일하게 보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음주운전을 안일하게 보는 내부적인 잣대가 있다고 본다"라며 "하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상대방에게까지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행위라는 국민적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적어도 두 번 이상은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이 43.3%로 음주 전과 비율이 가장 높았고, 무소속 43%,, 더불어민주당 39.6% 순으로 높았습니다. 이 밖에도 폭력(폭행, 치상, 협박, 총포 등)은 10.4%였고 성범죄(추행, 간통, 간음, 음란물 유포 등)은 2%로 7명이었습니다. 
 

현역 기초의원 8명…윤창호법 이후에도 음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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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마부작침팀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된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보들이 있는지도 분석해 봤습니다. 총 35명의 후보자가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 단속에 적발됐는데 이 중 8명은 현역 기초의원이었습니다. 특히, 경북 포항시의회 박정호 의원(무소속)은 후보 가운데 가장 최근에 음주로 적발된 경우인데 2021년 8월 27일에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윤창호법' 이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지만 공천에서 배제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권성현 경남 창원시의원은 윤창호법 이후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을 냈지만 공천에서 배제되지 않고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21년 8월 17일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권 의원은 “죄송하고 시의원으로서 술을 먹어서는 안 될 부분을 했으니 면목이 없다”라며 “하지만 남에게 피해를 준 게 아니라서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참작해서 공천을 준 걸로 알고 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처분 일자로 분석해 보면 근래에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들도 다수였습니다. 올해에만 처분을 받은 후보는 총 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기간을 5년으로 늘려보면 362명이나 됩니다. 전과 후보자의 13.3% 수준입니다. 경기도의원에 출마한 김해곤 후보(국민의힘)는 불과 지난달에도 전과를 기록했습니다. 김 후보는 지난 4월 6일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100만 원의 벌금을 처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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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투표 당선자 27.6%가 전과 기록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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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치르지도 않았지만 벌써 당선이 확정된 무투표 당선자는 총 493명입니다. 이 중 27.6%(136명)가 전과가 있는 후보였습니다. 전체 후보들의 전과 비율인 36.2%보다는 수치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30.3%(67명), 더불어민주당 25.4%(69명)로 전체 후보들의 전과 비율보다 낮은 편으로 분석됐습니다.

무투표 당선자 중 최다 전과 기록을 가진 후보는 경상북도의원에 출마한 박창석 후보(국민의힘)으로 총 7건의 전과를 기록했습니다. 박 후보는 음주, 무면허, 사고후미조치를 비롯해 횡령, 건축법위반,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등으로 총 벌금 1000만 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투표 당선인들의 세부 전과 내역을 보면 대부분 음주및무면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교통 관련 전과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 47.6%, 전남 46.9%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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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47.6%로 후보자 전과 비율이 가장 높았고 전남 46.9%, 경남 42.5%, 강원 39.5% 순이었습니다. 전과 경력 비율이 가장 낮은 건 대전 23.4%로 유일하게 20%대 수준을 보였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전남 47.4%, 경남 45.6%, 강원 45.2%, 경북 44.4%순으로 이번 선거와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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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후보자를 선거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기초의원 선거가 39.1%로 가장 높았고 기초자치단체장 38.8%, 광역의원 38.3%, 광역자치단체장 38.2%, 광역의원비례 24.1%, 기초의원비례 14.1%순이었습니다. 지역구 후보가 비례 후보들보다 후보들의 전과 비율은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각 정당들… 공천기준 높이겠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작년 11월 3일에 지방선거 공직자 추천 규정을 공개하며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 전과가 있는 후보는 공천에서 배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공직선거후보자추천 규정에 병역기피, 음주운전, 세금탈루·성범죄, 부동산투기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공천에서 제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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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두 거대 양당 모두 이번 선거에서 약속을 지키진 않은 걸로 보입니다. 공통 부적격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후보들을 공천했기 때문입니다. 양당 모두 후보자의 30% 이상이 전과 전력을 가지고 있었고 세부 죄명을 살펴봐도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각 정당의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여전히 위 규정과 관계없이 전과 전력이 있는 후보를 아무렇지 않게 공천하고 있다는 게 시민사회의 목소리입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은 각 정당이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국장은 "경실련이 각 중앙정당에 책임정치를 실현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해당 후보가 과거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재공천하는 경우에는 공천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했다"라며 "하지만 각 정당은 우리 당헌 당규에 이미 그런 규정이 있다며 요구를 피했다. 그런데도 지난 재보궐선거를 보니까 모두 거대 양당에 재공천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SBS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은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공직 감시와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당선자들의 전과 기록 전수 데이터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기획 : 이경원, 배여운 / 디자인 : 안준석 / 인턴 : 강동용, 강수민, 이민경, 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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