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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지킬 돈 빼서 추경?" 예산 삭감 이유 따져보니

"나라 지킬 돈 빼서 추경?" 예산 삭감 이유 따져보니

조기호 기자

작성 2022.05.20 00:5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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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국방예산 1조 5천억 원을 깎았습니다. 

그러자 국회 심사과정에서 '전투복 예산까지 줄였다' '군 전력 약화는 어떡할 거냐'는 여야 질타가 쏟아졌는데, 조기호 기자가 삭감 내역을 조목조목 따져 봤습니다.

<기자>

지난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정부 추경안에서 삭감된 국방예산 1조 5천억 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기동민/민주당 의원 : 장병들 피복, 옷, 구두 그것까지 벗기는구나.]

[신원식/국민의힘 의원 : 국방부가 이렇게 희생을 강요받고 넘어가다간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더 깎일지 저는 모르겠어요.]

삭감 내역과 사유를 하나씩 확인해봤습니다.

먼저 피복 예산.

전투복과 전투화 등 관련 예산 211억 원이 깎였는데, 올해 현역 입소자가 1만 명 이상 줄어들 걸로 예상돼 그만큼 예산을 줄인 겁니다.

예비군 교육 훈련비는 코로나 때문에 훈련 날짜가 줄자 삭감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무기 구입비를 삭감 지적 역시, 알고 보니, 공급망 문제로 미국 방산업체가 납기를 못 맞출 걸로 보고 올해 예산을 깎은 거였습니다.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목소리부터 높인 여야도 문제였지만, 항목별로 정확히 설명하지 않은 국방장관도 문제였습니다.

[이종섭/국방장관 : 그때(인수위 때)는 제가 세밀하게 챙기지 못했습니다.]

[신원식/국민의힘 의원 : 국방예산을 다른 예산보다 막 깎아도 된다는 생각을 불식시키는….]

[이종섭/국방장관 : 네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또 어차피 쓰기 어려운 예산을 줄여놓고 마치 허리띠를 졸라맨 듯한 태도를 보인 기재부도 이번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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